주택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이 0,85% 높아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또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인상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면서,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0.85%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 보다 0.3%p 추가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율을 현행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천명 정도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고,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1천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50% 감면하고 임대등록 시 감면혜택 등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내년 6월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며, 내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