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계획보다 신혼희망타운에 3만호를 추가공급하고 모든 유형의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의 신청이 허용된다.

정부는 7월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키로 했다. 또한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방안도 수립했다.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5만호를 추가공급(총 20만호→23.5만호)한다.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천호를 새로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한다.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하고 지원대상도 소득요건을 완화(맞벌이 120% → 130%)하여 확대한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를 강화하여 5년간 25만가구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한다.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도입(0.5%p)한다.

청년 주거지원 방안도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로드맵 +1만실)한다.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된다. 1만명(5천호)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상가도 공급한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이달 출시한다.

이밖에도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히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