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민관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 불시점검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2명과 비교하여 28명이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1천억원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21명으로 작년 5월 11명보다 오히려 사망자가 10명 늘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단장 기술안전정책관, 2개 점검반 포함)을 구성하여 매월 4개 현장씩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불시점검 형식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6월26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대형 건설현장 불시점검과는 별도로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하여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 7월 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