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신규 원전 1·2호기 등 원전 4기 건설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는 6월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이 같이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0월24일 확정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12월29일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먼저, 경북영덕군에 지정된 천지 1·2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하기로 했다. 7월말 경이 될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서,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원도 삼척에 지정된 신규 1?2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도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키로 했다.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2019년 신청할 계획이며, 허가취득과 해체 절차가 추진된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탈원전 관련한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특별팀(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 등의 지자체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원단가(현재 0.1원/kWh)를 인상하여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각종 지역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통합?전문화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2023년 이후의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 14기의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당초보다 7천810억원이 늘어난 총 1조9천억원을 투자한다.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 연구개발(R&D)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부)올해 2천500억원 지원과 기업활력법(산업부) 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 국산화 등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하여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인 해외·해체·신재생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원전해체, 안전 연구개발(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 유망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