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이 작년 9월2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또한,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세부기준도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