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노동시간이 7월1일부터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토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6월4일,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 지침은 먼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2018년 7월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계약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또한,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2018년 7월1일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계약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이다.

2018년 7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2020년 1월1일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0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이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