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그날 사고는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없이 운전하면서 사고 발생했다.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어린이와 어머니를 덮쳤고, 아이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중상을 당했다,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과 ‘도로교통법’ 적용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해서는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고,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이 제한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으며,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 반면,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