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8.6%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5월24일 제377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연도금철선 및 에탄올아민 등 반덤핑조사 2건에 대해 모두 긍정판정을 내리고 각각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헸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은: 철선에 아연을 용융도금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 미만이다. 통상 ‘철사’라고도 불리며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천억원(약 12만 톤)으로 이 중 중국산은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되어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미국·말련·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하여 12.64~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무역위원회가 위 2건의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신규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