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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 대금 인상신청 가능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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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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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인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4일 입법예고했다.

올 1월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수급 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 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또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 사업자는 원재료비 이 외에도 노무비·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 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 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 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적인 보고 사항으로 ▲분쟁 당사자 일반 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7월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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