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건설산업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 시공에 벌점부과는 잘못”국민권익위, 발주처에 시공사에 부과한 벌점 취소 권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08  02:32: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자체가 공사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외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A건설업체가 제기한 B구청의 ‘과도한 벌점’ 고충민원과 관련, B구청이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한 A업체에게 시공되지 않은 발주내역서 항목에 대한 공사비를 회수하면서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B구청에 권고했다고 5월1일 밝혔다.

발주내역서와 설계도면은 B구청이 외부용역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인 A업체는 B구청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발주내역서 내용과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다. 발주내역서에는 원형기둥을 위한 ‘원형거푸집’이 적용됐지만 설계도면에는 시공할 원형기둥이 없었다.

이에 B구청이 해당 공사비 회수 조치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자 A업체는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고 이후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회수조치 및 벌점부과 처분이 이뤄졌으나, 이중 벌점부과 부분은 설계도면에 의하면 불필요한 공정이었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완시공이나 보수가 필요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벌점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는 부실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벌점을 받을 경우 각종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실상 발주내역서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한 벌점은 건설사업자의 존폐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기관은 사전에 빈틈없는 공사계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공공건설 공사비·공사기간 시급한 정상화에 ‘공감대’
2
건설관련 22개 단체 공사비 정상화 탄원
3
한계상황 건설업계 목소리 누가 들어줄까
4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일방적 확대에 반대
5
건설기술인협회, 한마음 등반대회 개최
6
국가공간정보 4대 추진전략·12개 과제 도출
7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 조성
8
한국주택협회, 김형렬 상근부회장 선출
9
㈜시티건설 등 3개 건설업자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10
새만금에 ‘강소특구’ 도입 제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