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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에 재정고속도로와 같은 요금 적용방안 추진강훈식의원, 한국도로공사 차입금으로 민자사업자 수익 보전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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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7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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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통행료를 일반 재정구간과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기존 민자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공사의 통합채산제에 편입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4월1일,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하여 통행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업자들의 기대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통행료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최근 있었던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의 경우 요금이 6천800 원에서 5천700 원으로 1천100 원 인하됐지만 여전히 일반 재정고속도로 요금(3천800 원, 재정구간으로 환산 시의 요금)보다는 50% 비싼 수준이다이라는 것이 강훈식의원의 설명이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로공사의 투자를 통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통해 통행료를 즉시 일반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방식이 도입되면 도로공사의 공사채를 통해 일반 민자회사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 부담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로공사가 모든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나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재정 구간보다 많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국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담 부분 역시 국민연금 등의 채권 투자 등을 유도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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