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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작년말 기준 239㎢전 국토의 0.2%로 전년비 2.3% 증가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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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7  1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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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인 534만㎡가 증가한 2억 3천890만㎡(239㎢)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말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토지를 이 같이 발표하고,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1천183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2016년말 대비 6.8%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됐고 금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증가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13.1%에서 11.8%로 1.3%p 줄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2천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42.1%이고, 유럽이 17.7%, 일본 8.5%, 중국 7.3%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천272만㎡였다.

이어서 전남 3천777만㎡(15.8%), 경북 3천561만㎡(14.9%), 제주 2천165만㎡(9.1%), 강원 2천49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459만㎡), 제주(165만㎡), 충남(72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 등은 감소했다.

경기지역은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등이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프랑스)를 국내기업인 아세아시멘트(한국)가 인수(강원 강릉 옥계 공장용지 381만㎡ 감소)하면서 감소했다.

제주지역은 중국 국적의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 취득했다.
 
한편,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가운데 임야·농지 등이 1억5천436만㎡(64.6%)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천861만㎡(24.5%), 레저용 1천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순이었다.

또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천2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천79만㎡(29.6%), 순수외국법인 1천927만㎡(8.1%), 순수외국인 1천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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