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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개선조달청, 지정기간 확대·진입제한 완화 등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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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4  1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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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등급이 세분화되고 지정기간도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업체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과 품질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은 먼저 조달업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는 한편,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불합리한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 삭제로 기업 품질수준에 맞게 지정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 지정기간은 지정기간이 짧아 업체 부담으로 작용되고, 신규 심사 시 낮은 점수 획득이 유리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가 2→3년을 받게 되고, 상위 10%의 업체는 3→4∼5년의 지정기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지정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지정업체’에서 ‘품질보증기업’으로 변경했다.

이어서, 부정당업자 또는 지정취소 등 업체에 대한 제재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도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제재 만료 후 1년간 진입을 제한했었다.

심사기관 자격 취소·정지 요건도 세부화하고, 심사 시 ‘청렴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 업체에 증서를 수여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업무처리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조달 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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