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브로커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군포시 비서실장과 지인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군포시 담당 팀장 등 공무원 6명이 검찰에 적발,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역 영세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6억여원을 수수하고 그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상납한 관급공사 브로커 등 5명도 적발, 4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군포시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된 브로커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한 결과, 총 11명을 적발하고 6명 구속,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군포시 비서실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브로커들이 시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과시·활용하는 방법으로 군포시의 건축 인·허가, 관급공사의 수주 등 관련 이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각종 알선행위를 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CCTV 관급 공사 수주 알선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책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를 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브로커들은 군포시 비서실장과 함께 군포시장 선거캠프에서 ‘SNS홍보, 선거운동원 관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군포시 건축 인허가, 관급공사 수주 관련 이권에 개입하여 각종 알선 행위를 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공무원들도 비서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브로커들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다가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여 상납 받는 등 유착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또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계약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협의가 된 특정 우수조달업체 제품으로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계약을 수주한 우수조달 업체는 계약의 60~70%를 브로커가 지정한 특정업체에 하도급하고, 특정업체는 계약금액의 20~30%를 브로커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받은 특정업체는 브로커에게 매번 수천만 원 상당의 알선대가를 건네고, 브로커는 알선대가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상납했는데, 군포시 비서실장은 브로커로부터 현금 수천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직접 받거나, 차키를 주고 차량 안에 놓아두게 하는 방법으로 총 1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접 수수했고, 군포시 소속 6급 팀장은 원도급업체에 요구하여 동창생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와 수십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후 원도급업체의 공사금액 증액 요청을 승인해주었으며, 또 다른 6급 팀장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해당업체 대표로 하여금 특정 복지단체에 후원금을 교부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은 브로커로 하여금 외상 술값을 대납 하게 하거나, 차량을 차명으로 이전받아 운행하여 다닌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군포시 비서실장과 동창생 회사에 하도급을 요구한 6급 공무원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의 공무원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뇌물을 주고 공사수주를 알선한 5명의 브로커중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