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조5천억원 규모의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계약방식이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개정된 세부기준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계획(보관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현재까지 물품·공사·용역입찰(적격심사 또는 PQ심사), 우수조달물품 심사 등에서는 신인도를 통해 사회적책임, 성실성 등을 평가했으나 협상계약은 신인도 제도 자체가 없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1~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신설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는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토록 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개발된 SW의 소스·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 후 자연재해, 폐업 등의 경우 사용자에게 교부·활용하는 제도’로 사용자의 안정적인 SW이용 및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가 목적이다.

개정 세부기준에는 또,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해 수행실적,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를 신설했다. 수행실적평가는 최근 3년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억1천만원미만의 입찰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만점을 부여한다.

또한, 제안서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키로 했다. 이어서,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제안서평가 시 세부평가항목별 1·2순위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하여도 5% 격차로 강제보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이는 평가위원 명단공개, 공무원의제 도입 등으로 평가의 투명·공정성이 높아져 강제보정 필요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