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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SOC 연간 48~57조원 규모 투자 필요이상호 건산연원장, SOC 투자 정상화 토론회서 ‘국가비전 5대 전략’제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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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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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소득불균형 해소 등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48조~57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지만,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허상에 사로잡힌 정부가 연간 40조원 미만으로 SOC를 감축하려 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호원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4월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최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2018년부터 연간 40조원 미만으로 SOC 투자가 이루어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렇게 되면 2019년 이후부터 GDP대비  SOC 투자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것”이라면서 “SOC 투자를 적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불균형 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이 모순된 정책의 원인에는 SOC 투자에 대한 ‘허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국토면적당 도로나 철도 연장이 G20국가중 최상위권이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 SOC 스톡이 충분하다고 자만하는 것을 대표적인 허상으로 꼽았다.

도로나 철도 연장에 인구 또는 물동량을 고려하면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고, OECD 국가중 가장 긴 우리 국민들의 평균 통근시간, 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혼잡비용과 철도부하지수,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 등 양적으로 충분해 보여도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SOC 스톡을 예로 들었다.

또한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지면 SOC투자를 줄여도 된다는 것도 ‘허상’이라면서, 선진국들도 꾸준히 SOC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1인당 SOC 투자금액이 유럽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들이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비용 증가로 총 SOC투지비용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원장은 또한 우려할 ‘허상’으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에 매몰되어 미래 투자수요를 간과하는 것’을 들었다. 당면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선제적 SOC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장은 이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를 지속하고, 노후 SOC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유지관리 및 재투자를 해야 하며, 공사비 산정제도 및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
현행 경제성분석에 기반한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성능평가 중심 체계로 발전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개선과 활성화 등 국가 비전 5가지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철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 전무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자들은 SOC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 도모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사진은 SOC 토론회 종합토론으로 왼쪽부터 정 철 SK건설 인프라 사업부문 전무, 이복남 서울대 교수, 이상주 국토부 재정담당관,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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