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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계약분쟁도 국가서 분쟁 조정키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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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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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금액조정·지체상금 등 부당한 계약행위에 대한 분쟁에서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뢰·횡령·배임 외에도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등 계약관련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은 반드시 기소 및 징계사실을 정부에 통보하고 의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해당 계약에 대한 조달청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6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계약관련 조정 대상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사항을 추가키로 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계약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 입찰·분쟁이 국가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이후 법원의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계약비위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실효성도 제고된다.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기관장 자율로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 조항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전환한다. 

또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비위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이사회 결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계약비위로 인한 기소·중징계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해서 개별 특례를 통해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하되,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기관을 고려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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