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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기준 새로 마련공정위, 개정 검찰고발 지침 새로 시행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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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0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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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개정안을 3월8일 확정하고 4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으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먼저,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사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으며, 항목별 평가는 각각 상(3점)ㆍ중(2점)ㆍ하(1점)로 구분했다.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했다.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중대성은 과징금 결정 요소이자 동시에 법률상 고발 요건이므로,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또한, 과징금고시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 점수로 설정했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고발 기준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에서 고발 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 횟수 고려 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체계화되어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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