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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공·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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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8  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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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한다.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이다.

또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한,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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