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공간정보 전공·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18  12:10: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한다.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이다.

또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한,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산지 태양광발전소 폭증,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
2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정역’ 1천482세대 분양
3
공공건설 공사비·공사기간 시급한 정상화에 ‘공감대’
4
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 대금 인상신청 가능
5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 시공에 벌점부과는 잘못”
6
'서울시 전문시방서' 정부 기준 맞춰 일제 개편
7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설명회 5월11일 개최
8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개원
9
작년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8.3% 완료
10
SH공사, 기존주택매입임대 대기자 6천255명 모집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