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성이 검토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안전 관련 중요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주요부품에 대해서 인증제도 도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매년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고층 건물 공사 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데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2016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작년에도 남양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용인에서 또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박덕흠의원은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여 설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건설현장이 사고현장, 참사현장이 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의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현행법은 노후화되는 타워크레인 및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강화 조치가 없어 설비 안전성 부족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고쳐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성이 검토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 관련 중요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했다.

또, 일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인 검사수행을 방지하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별 불합격률 편차가 심한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검사대행자를 평가하며 부실한 검사기관을 퇴출시키는 한편, 검사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키로 했다.

이밖에도 안전검사 총괄기관 지정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더 이상 건설현장이 사고현장, 참사현장이 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의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