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또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 하도급법에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 임금, 공공 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앞으로 하도급 업체는 이 규정을 통해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최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이다.

주요 제·개정내용은 먼저,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했다.

또 하도급 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 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부여됐고,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 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긴급 발주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받침대 제작 비용, 공사 현장 상황으로 인해 철근의 하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장 대기료 등의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