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주기적신고 및 관련 처벌규정 폐지
종전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주기적 신고를 하던 것을,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및 관련 처벌규정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ㆍ제81조제2호·제82조제1항제5호·제83조)하고,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관련 규정도 삭제(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87조제1항제1호가목)하여 올해 2월4일부터 적용한다.

▲건설업 실태조사 위임규정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대상 건설업자에게 조사기간, 내용 및 사유를 통보토록 하는 연례적 실태조사 관련 법 위임사항을 규정(건산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5항·제87조제1항제6호)했다. 2월4일 시행한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 변경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건산법 시행령 별표1·별표2). 1월1일부터 시행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 개정
종전까지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던 것을 업종이 아닌 주요공종별로 세분화(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별표3·별지 제18호∼제20호)하여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공사대장 서식 간소화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 작성 항목 중 도급계약 변경사항, 공사대금지급조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정보,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 활용이 미미하거나 중복된 정보 약 50여개를 삭제하고,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등 일부 항목을 추가했다.(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별지 제17호의2)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2017년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8년1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한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재당첨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 당첨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하는 내용 신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제47조)

▲수도권 이외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적용
수도권 이외 지역 중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간 전매 금지 신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2017년11월10일부터 시행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조정

지금까지 ① 3개월간의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②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연속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던 것을 ▶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②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③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으로 조정했다.(주택법 제61조) 2017년11월10일 시행.

▲내진능력 공개대상 확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지금까지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바닥면적이 5천㎡이상 건축물(건축물대장)에서 올해 6월27일부터 2층 이상 및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로 강화한다.(건축법 제48조의3)

▲리모델링 범위 확대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항샹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하던 것에 ‘개축’을 덧붙였다.(건축법 제2조) 올 6월27일 시행한다.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발주자는 국가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 간 ①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②「중재법」에 따른 중재 등 분쟁해결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국가계약법 제28조의2) 3월20일부터 시행된다.

▲지체상금률 인하
공사 지체상금률을 현행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0.5로 인하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액수의계약 공고기간 연장
소액수의계약 공고기간을 현행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휴일 포함 3일전까지’에서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하고 3일 전까지’로 연장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1항) 4월1일 시행한다.

▲예외적 선급지급사유 구체화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① 긴급을 요하는 공사
②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 등으로 구체화 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10항)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입찰공고시 하도급 관련사항 명시 의무화
발주자는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건설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3)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점수 상향
종심제의 사회적 책임 평가( 가점 1점) 항목을 감점 2점으로 상향했다.(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1, 1-2)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①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 가산) ② 양도세 중과되는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③ 보유기간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 양도소득세율 적용 등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조항이 신설됐다.(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4조)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달청소관사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등급별 업체 등록기준이 현행 1등급 시공능력평가액(토건, 토목, 건축)이 5천억원이상에서 2018년1월1일부터 6천억원이상으로 상향됐다. 1등급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도 토목공사 1천500억원이상에서 1천700억원이상, 건축공사 1천100억원이상에서 1천200억원이상으로 조정됐다.
2등급은 시공능력평가액도 5천억원~1천억원에서 6천억원~1천200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사배정규모도 토목 1천500억원~850억원, 건축 1천100억원~850억원에서 토목 1천700억원~950억원, 건축 1천200억원~950억원으로 조정됐다.
3등급은 시공능력평가액이 1천억원~500억원에서 1천200억원~600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사배정규모도 토목 850억원~500억원, 건축 850억원~500억원에서 토목 950억원~550억원, 건축 950억원~550억원으로 조정됐다.
4등급은 시공능력평가액이 500억원~300억원에서 600억원~330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사배정규모도 토목 500억원~360억원, 건축 500억원~360억원에서 토목 550억원~400억원, 건축 550억원~400억원으로 조정됐다.
5등급은 시공능력평가액이 300억원~180억원에서 330억원~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사배정규모도 토목 360억원~200억원, 건축 360억원~200억원에서 토목 400억원~220억원, 건축 400억원~220억원으로 조정됐다.
6등급은 시공능력평가액이 180억원~120억원에서 200억원~120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사배정규모도 토목200억원~130억원, 건축 200억원~120억원에서 토목 220억원~140억원, 건축
220억원~130억원으로 조정됐다.
7등급은 시공능력평가액은 120억원~80억원 그대로인 대신. 공사배정금액은 토목130억원~80억원, 건축 120억원~80억원에서 토목 140억원~80억원, 건축 130억원~80억원으로 조정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 직무상 비밀누설시 벌금액 상향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공무원, 하도급분쟁조정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벌금 부과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올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앞으로는 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했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2017년10월19일 시행.
참고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유형은 ①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ㆍ감액 ②부당 위탁 취소
③부당 반품 ④기술유용 등이고, 포상한도는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 건은 500만원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 강화
지급까지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대물변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물변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①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 정지ㆍ금지의 경우
②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법정관리) ③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워크아웃)가 발생하고,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두었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2017년10월19일 시행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 확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지정고시. 상생결제시스템이란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2·3차 협력사가 주요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발행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는 결제 시스템이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 2017년6월28일 시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수급사업자(하도급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의무 강화
계약체결 후 시공 관련 서류(공사공정예정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산출내역서 등) 제출 의무화 신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조) 1월13일 시행
○수급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먼저 감독원(원사업자 대리인)에게 하도급 관리 직무(재하도급 위반 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현장대리인(수급사업자 대리인)에 대하여 하도급 관리 책무(감독원의 감독행위에 응하도록 의무화) 신설.(표준하도급계약서 제14조) 1월13일 시행
○원사업자 직접지급 규정 마련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자재, 장비업자에게 대금체불시 차기 기성금 유보 및 직접지급 가능토록 하는 조항 신설(표준하도급계약서 제38조) 1월13일 시행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손실보상 범위 구체화 및 확대
수급사업자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후속 계약 체결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약정에 따른 추가 비용 등 포함토록 하는 조항 신설(표준하도급계약서 제48조) 1월13일 시행
○안전관리비 지급과 사용 감독 및 보험료 지급·정산 조항 실설(표준하도급계약서 제20조 및 제21조) 1월13일 시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 금지 명문 사항(대금조정, 감액금지, 부당반품 등)을 계약서에 반영토록 했다.(표준하도급계약서 제30조, 제31조, 제35조) 1월13일 시행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6천470원에서 시간급 7천530원으로 인상됐다.(최저임금 고시, 적용기간 2018년1월1일∼2018년12월31일)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이 39/1,000에서 40.5/1,000로 높아졌다.(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적용기간 2018년1월1일∼2018년12월31일)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건설공사 27/100, 하도급공사 30/100로 전년과 동일하다.(2018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적용기간 2018년1월1일∼2018년12월31일)
▲퇴직공제부금 전년 4천200원에서 5천원으로 올랐다.(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17-44호)
2018년1월1일 적용.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보호망 등 KS 성능 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2조제3항) 2018년 12월29 시행.

◎ 환경부 소관사항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건설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시 사업장페기물배출자를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1월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