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 총 23곳이 선정됐다. 이는 임대주택 3천600호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임대주택 수요, 사업성, 주변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지자체와 재원 분담방안 등을 협의한 결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을 보면, 청사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수익시설은 민간등이 임대하여사용한다. 건축비는 수익시설 임대료, 지자체 재정으로 부담하며, 임대주택은 주로 청년층(일부고령자)이 시세의 70% 내외의 임대료로 입주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시 중랑구 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는 향후 구민회관과 주민센터와 함께 공영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300호)이 복합 건설될 예정이며, 부산 서구청은 구청과 주민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700호) 등이 복합 건설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가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대주택의 건설비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며, 청사 건설비는 1차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에도 장기 분납이 가능하며, 건폐율?용적률 상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상세 사업성 분석 결과 및 세부 건축 구상안에 따라 개발 규모와 지자체 재정부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사업지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 3천288㎡(150호) ▲서울 중랑구 구민회관,면목4동 주민센터 6천713㎡(300호) ▲서울 구로구 수궁동 주민센터 924㎡(50호) ▲서울 동작구 한누리 공영주차장 1천323㎡(40호) ▲서울 청석 거주자우선주차장 1천68㎡(40호) ▲서울 성대 거주자우선주차장 1천15㎡(30호) ▲서울 대방생태주차장 1천12㎡(30호) ▲서울 성동구 한강 교량 임시복구자재 적치장 5천679㎡(60호) ▲서울 금천구 금천(가산동)공영주차장 1천660㎡(140호) ▲경기 수원 매산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2천431㎡(170호) ▲경기 남양주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7천930㎡(200호) ▲경기 남양주아트센터, 금곡지구대 2천271㎡(150호) ▲경기 광명 철산동 복합서비스센터 2천183㎡(200호) ▲경기 안양 공영주차장(수암천복개주차장) 5천631㎡(250호) ▲경기 안양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 2천512㎡(100호) ▲부산 서구청 1만760㎡(700호) ▲대구 북구 산격3동주민센터 1천82㎡(30호) ▲충남 천안 두정문화회관 6천300㎡(400호) ▲충남 예산 (구)예산군청사 5천13㎡(130호)
▲세종 금남면사무소 2천463㎡(50호) ▲전남 여수 (구)중부보건지소 1천915㎡(200호) ▲제주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 3천430㎡(140호)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었으며, 2022년까지 1만 호 준공과 1만 호 추가 후보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도사업 물량 약 2천700호와 1차 공모사업 약 3천600호 물량을 포함하여 총 6천300호를 발굴했으며, 올해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가로 실시하여 5천호 규모 물량을 새로이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만큼 당초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