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와 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32%가 허위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공사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천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의 34%인 1천70명, 공기업 퇴직자의 29%인 623명 등 총 점검 퇴직자의 32%인 1천693명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됐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허위 경력증명서의 유형으로는 ▲공로연수,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등록한 경우 등이다.

또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 대표 명의의 허위 경력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발급받는 수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기업 대표의 직인을 위조·도용하거나 ▲퇴직 직전에 본인의 직위·직급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하고, ▲퇴직 후에 신청한 경력확인서에 대해,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력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지 아니한 채 신청 내용대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례 등 이었다.

특히 2014년 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1천227억원 상당의 용역 1천781건을 수주했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설계·감리·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전체 PQ 점수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낙찰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하여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먼저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중에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한, 이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지자체·공기업,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비치·관리하면서 교차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내년중으로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키로 했다.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해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현재, 5개 국토부, 해수부 등 중앙행정기관 445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실태가 있는지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