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축소된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 국회심사를 앞두고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다시 지적됐다.

주승용(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1월7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3일 1차와 10월11일 2차 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나 대폭 삭감한 17조7천억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시기에 맞춰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등을 논의키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라는 피켓을 드는 등 SOC 투자 정상화에 대한 건설업계의 간절한 염원을 엿볼 수 있었다.

첫번째로 ‘SOC 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의은 “2016년 시작된 국내 건설수주 둔화가 2018년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OC투자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내외 인프라 투자정책과 시사점’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한이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SOC 투자를 지속 확대 중이며 1990년대 후반 SOC 투자 비중을 현저히 축소한 미국의 경우 SOC 투자 필요 금액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규모가 누적되는 등 적기에 SOC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금액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이 급감할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