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르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했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

우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주요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한다. 실례를 들면, 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수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실례를 들면, 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면제·유예·완화)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조정·해결한다.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을 활용해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한시적)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하여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별법령에 반영한다.

특히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등 규제 관련 5대 분야를 선정해 중점 개선한다.

이밖에도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을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며,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 덜어낼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