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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방안의 지름길은 ‘건설산업 진흥’”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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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4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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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약 한달 반 만이다.

솔직히 건설산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건설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건설산업에 대한 시각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SOC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은 지난달 말 마감된 내년 예산 신청단계에 15% 삭감으로 이미 반영됐다.

원전중심 발전전략 폐기와 함께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멈추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공약도 진행중이다.

보유세 인상, 주택 전·월세 상한제 도입, LTV·DTI 원상복구 등 부동산시장 규제도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구도심을 살려서 생활밀착형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이 건설분야에 대한 유일한 긍정적 공약이다.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김현미장관도 첫 번째 외부 일정으로 오는 6월26일 서울 소재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저소득 노인이 거주하는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주거 지역을 찾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밝힐 예정이다.
앞으로 새 정부의 건설분야 역점 추진방향이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진흥 등이 될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아쉬운 것은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아서,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인데도 새 정부가 건설산업 자체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건설종사자는 약 19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7.4%를 차지했다. 또 건설업 고용유발계수(10억원 재화 산출때 창출되는 고용자수)는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크게 상회했다. 쉽게 말해서, 건설산업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정부 통계수치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새 정부에게 일자리 창출방안의 하나로 건설산업 진흥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건설산업 진흥책의 핵심은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기’라는 점을 덧붙인다.

공공건설물량에 기대고 사는 건설회사 대부분이 10여년 계속해서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2010년이후 적자 업체수 비율이 6년 연속 30%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공사원가산정 단계부터 입찰과 시공단계까지 곳곳에 숨어있는 발주기관들의 부당한 ‘갑질’요소들을 제거해서 건설업체들이 정당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건설회사들이 적자에서 벗어나고, 양질의 인력이 건설시장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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