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에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23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누수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입주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한편,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의 신청서 작성 관계전문가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 건축사,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변호사’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한 것은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은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로 갈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