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가 엔지니어링산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 미달업채 정비와 발주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공정 발주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먼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를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 한달 동안 현지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지실사의 사전 작업으로서 우선 5월 말까지 5천910개사 전국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현황 파악을 위해 4대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협회는 과거에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지실사를 실시해 왔으나,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의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지실사 결과 보유 기술인력이 신고요건에 미달하거나 소재지 불명 등 부실업체로 최종 확인된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최악의 경우 신고효력상실처분을 받아 신고사항이 모두 말소된다.

협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부실업체 수준을 넘어 아직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전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업체 정비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금년부터 실시하는 발주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를 요구하는 오발주 사례를 찾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 모니터링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는 입찰, 입찰참가자격에 과도한 전문분야 및 실적을 요구하는 입찰 등 특정 업체 봐주기식 입찰도 함께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청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여 불공정한 발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회원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해부터 자체적인 전담인력을 두고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사가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에 발주 모니터링 서비스 전용 메뉴도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발주청이 드러내고 위법한 발주를 하지는 않는 만큼, 발주모니터링 사업이 발주청의 재량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려야 하는 문제로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가 나서야 할 중요 사업이므로 부실업체 정비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