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충청 지역 7개 종합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전·충청 지역의 주요 건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실태를 실시한 결과,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금성백조주택·㈜대원·삼호개발㈜에는 시정명령, 동성건설㈜·㈜동일토건·㈜우석건설·파인건설㈜에는 경고조치 했다고 4월1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작년 상반기에 대전·세종·충청 지역 전문 건설 협회와 간담회를 2회 개최한 결과, 관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잘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대전·충청 지역 소재 건설 업체 가운데 2015년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주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체결한 건설 하도급 계약 건을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10개 업체 중, 7개 사가 조사 대상 기간 중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 기간(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했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업체 가운데,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