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오피니언최무근칼럼
건설업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적정공사비’ 확보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0  13:36: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통령후보 캠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각각의 희망이 담긴 ‘정책 개혁 과제’들이 몰려든다고 들린다.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종합, 전문, 주택 등 업역마다 단체 및 연구기관들이 나서서 열심히 제안하고 설명하는 중이다.

건설업계는 업역별로 나눠진 생산체계 구조상 서로 이해가 상반되기 일쑤다. 또 관심사가 다를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각의 업역이 대선캠프를 향해 절박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이 간다.

‘적정공사비’확보다.

어떤 산업이나 이익을 추구한다. 때문에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일상적인 주문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산업의 현황을 들여다 보면, ‘적정공사비’는 절벽 끝에선 건설업계의 절실한 바람이다.

2015년도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6%다. 5.1%인 제조업에 비하면 9분의 1에 불과한 형편없는 실적이다.<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경영분석>

간신히 본전했다. 이런 형편으로 건설회사들이 지속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래서는 기술이나 인력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외치지만, 경쟁력 강화도 회사가 여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특히 더 나쁜 것은 공공건설의 영업이익 부문이다. 작년에 대한건설협회는 확인 가능한 대형건설업체 14개사 중 78.5%인 11개사가 2015년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에서의 적자를 주택 등 민간건설에서의 이익으로 간신히 막아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는 주택건설 경기가 하향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SOC 축소와 함께 해외건설도 부진한 마당에, 그 동안 건설업계를 수치상이나마 지탱했던 주택경기 마저 하락하면 기댈 곳이 없어진다.

건설업계로서는 공공부문에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공공부문에서 발주기관들은 절대 ‘갑’이다. 발주를 독점하고 있고, 발주 및 계약제도도 발주기관이 입맛대로 만든다. 그 나마 발주기관이 자기가 만든 제도를 제대로 안지키고 ‘갑질’을 하더라도 대부분 건설업체들은 후일을 위해 참고 말았다.

이 때문에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불합리한 예가 산정·불합리한 정산 등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상식적으로, 설계자가 시설물 완공에 드는 적정 금액을 산정한 ‘설계금액’을 ‘기초금액’이라고 깎고, ‘예정가격’이라고 깎고, 입찰제도를 통해 사실상 낙찰하한률을 예정가격의 90% 아래로 고정시켜 놓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거래일까.

정부에게 한계에 도달한 건설업계를 지원해서 살려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

이어져 오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해소해서 정상적인 공사비를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발주관서들의 인식이 바뀔 때가 됐다. 예산 절감만이 국민을 위한 최고의 충성이 아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엔지니어링전업사와 E&C사간 양극화 심화
2
건설경기, 2020년대 초중반까지 불황기 이어질 전망
3
철도공단 영남본부, 에어백 안전조끼 도입
4
감정평가사협회,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앱 제공
5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 5일 개최
6
민주평화당·경실련, 공시가격 관련자 검찰 고발키로
7
건설연, 소리로 교량 노후화 진단하는 기술 개발
8
건설공제조합,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출시
9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10
현대건설, 로보틱스 기술로 건설 경쟁력 강화키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