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중앙행정기관들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개선키 위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이 마련됐다.

국민안전처는 3월22일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을 정했다.

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을 사용하던 것을 암반까지 깊이가 얕은 국내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했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 됐다.

‘기능수행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해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을 말하고, ‘즉시복구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크지 않아 단기간 내에 복구되어 원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또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복구를 통해 기능회복이 가능하거나 시설물에 상주하는 인원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인원에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성능수준을 말하고, ‘붕괴방지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설계지진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 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 재현주기별 50년, 200년, 1천년, 2천400년을 사용했으나, 4천800년을 추가해 장대교량과 같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진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큰 시설물의 경우를 ‘내진특등급’으로 하고 그 외에 영향이 큰 시설물의 경우를‘내진Ⅰ등급’,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를 ‘내진Ⅱ등급’으로 차등 분류했다.

이번‘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보강한 시설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화산활동 감시와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기반시설, 농산물 등 소관 부처별 피해경감대책 수립과 화산재 연구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도 마련됐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