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된다. 또 주택조합의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20%이상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작년 12월 개정·공포, 오는 6월3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건설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22㎡ 이상)을 삭제했다.

또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의무화 했다.

총회의결 의무사항은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등이다.

또한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 했다.

시공보증 하한 비율도 정했다. 법에서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어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를 추가했다.

또한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를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