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를 2017년 1차분으로 3월10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원룸주택의 일부 물량을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자치구와의 협업 강화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반발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매입은 2012년도 제도 도입 후 총 15회에 걸쳐 매입했으며, 그 간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했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이행, 매매계약)에도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해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매입하는 1차분 300호는 14m²~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26m²이상~40㎡미만 우선 매입)

다만,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신청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