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층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구조 경량충격음 기준을 현행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53데시벨 및 47데시벨’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3월8일 발의했다.

조경태의원은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은 물론 폭력과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높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의원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기준을 현행‘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53데시벨 및 47데시벨’로 기준을 조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