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들이는 공사설계를 해놓고, 2만원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원천적인 범죄행위다. 하도급 착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과 노무비 절감을 초래했다. 결국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입찰 방식에서 배제하고, 공사의 유형과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한 입찰방식이 필요하다”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지난13일 나성린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강력히 비난하고,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 등 개선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결기사 토론회 요약 참조>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의 폐지와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에서의 대금지급시스템 문제도 다뤘는데,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계약을 위한 민간표준도급계약서 등의 개정 및 간접적 강제 장치 법제화 △일방적 부당특약 및 중대한 불공정 특약 무효화 규정 마련 △발주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응할 대금지급보증제 도입 △하자진단 전문가 제도 도입(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2차 하도급 대금지급을 포함하는 대금지급시스템 마련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실효성 강화(민간온라인 범용서비스 시스템 활용 검토) △자재업자 보호를 위한 보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사진은 토론회 도중 김희국의원이 청중을 향해 의견을 밝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