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토부가 이미 승인한 사업이라도 중간 점검에서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과잉개발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신발전지역 사업이나 개발촉진지구 개발 등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검증기준은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 수요예측의 타당성 등으로, 관계 전문가(국토연구원의 경제ㆍ도시계획ㆍ도로 전문가)가 검토ㆍ분석한다. 국토부는 전남과 경기도가 각각 신청한 신발전계획 29건과 22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검증해 14건과 6건만 승인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충남과 강원, 인천의 신발전 계획 검증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검증지침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가 승인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31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 2개 사업을 취소하고 1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 지원ㆍ평가 센터’를 설치해 사업 실현가능성 검증과 중간평가 시행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지원하기로 했고,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과잉 계획이 되지 않게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7개 지역개발제도를 1개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