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돼 지난 3년동안 6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로 실패했던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태원의원(새누리당 경기고양덕양을)은 올 초 한국건설안전공단을 설립해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평가ㆍ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으로써 각종 건설재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케 하기 위해 한국건설안공단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법안 제안사유로 먼저, 세월호 및 판교 환풍구 사고 등으로 재난ㆍ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관리체계는 여전히 대응 및 복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국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전면책임감리제도 도입과 함께 건설부조리 예방,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감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국내 유일의 건설사업관리 공공기관으로 품질과 안전분야에 있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해 전문적인 건설안전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방적 측면에서 기여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이미 2007년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돼 2011년부터 3년동안 6차례 매각이 추진됐으나 계속 유찰됐었던 점을 들어,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하려는 진짜 이유가 ‘건설안전’을 빌미로 매각 위기에 있는 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는 정부자본을 투자받아 정책적 사업영역 안에서 사업이윤을 내서 손익을 맞춰야 하지만, ‘공단’은 정부자본을 100% 받아 정부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감리업계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건설관리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한국건설안전공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현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중복돼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새로운 공단이 설립된다면 기존 공단의 관리ㆍ감독에 더해 이중으로 감독을 받게되는 ‘옥상옥’ 구조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담당자 역시 “건설업 산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는 이들 기존 공단들의 기능 강화를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한국건설안전공단’ 대체 설립법안에 공식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