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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공공공사 발주 행정개선 추진방향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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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5  1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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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공사 입찰 행정은 공공건설 시장의 상생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기존 지원 정책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기반 구축, 부실?불법업체 조달계약 배제, 지역업체 판단 기준 명확화, 건축공사 설계적정성 검토 등 건설환경 변화에 맞게 공공계약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를위해 첫째,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2013.12.)하고 2년간(2014~2015년) 6개 공기업의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수행능력 부문은 시공품질 확보에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고, 가격 부문은 입찰가격을 점수로 환산?산정하되, 입찰가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감점처리하고, 사회적 책임은 건설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할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공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와 수요기관, 조달청이 협업으로 시범사업을 선정ㆍ운영하여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부실ㆍ불법업체가 조달계약을 할 수 없도록 집행기준을 개정하고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국내 종합건설업체 중 규정에서 정한 건설기술자 마저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1천153개사(10.2%)로 2천742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들 업체를 포함하여 34.6%가 페이퍼컴퍼니, 등록기준 미달업체, 허위 토박이 업체 등 부실·불법업체가 입찰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실·불법 혐의 1천751개 종합건설업체 적발, 매일닷컴, 2013.3.28)

조달청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등록기준 적합 확약서’를 입찰 시 전자적으로 받고 기술능력을 한국건설기술협회의 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등을 확인하여 부실?불법업체로 판명 시 낙찰 전에는 입찰무효로 처리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할 수 있게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한다.

또한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 적용하는 지역업체의 사무실 요건, 주된 영업활동 등 주된 영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계약법령에 반영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

셋째, 건축공사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건축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일반 기관들은 경험 부족 및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서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다. 부실한 설계도서는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안전사고, 예산낭비 등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달청은 2013.11월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오류, 과다설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설계적정성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검토 대상을 최초 설계단계인 계획설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분석 결과 초기 설계단계일수록 개선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사용으로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공급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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