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내 일조기준 적용 논란 속에 사업 인허가 차질을 입은 주택사업이 일괄 구제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기준 관련 보완지침’을 시달하고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보완지침은 지난 2월23일 국토부가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을 토대로 각급 기관에 전달한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방침’에 따라 혼선을 없애기 위한 후속조치다.

준주거지역 내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방침은 국토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이미 백지화된 상태다. 당초 준주거지역의 건축물도 전용ㆍ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일조기준(건축물 높이 8ｍ 초과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1/2 이상 이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법제처 회신 말미에 ‘정책의 필요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정북방향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입법예고를 통해 충족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보완지침을 통해 당초 지침 시달일(2월23일)을 기준으로 준주거지에서 이뤄지는 △건축법 11조의 건축허가(건축심의 포함) 신청분 △주택법 16조의 사업계획 승인(건축심의 포함) 신청분과 32조의 주택조합 설립인가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4조의 정비구역 지정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인가신청분 △기타 관계법령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사업계획 허가ㆍ승인ㆍ인가 등 신청분에 대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완지침에 따라 준주거지에서 주택이나 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들은 기존 계획대로 다시 신청하면 되며 사실상 앞서 내린 지침을 완전 백지화하는 조치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