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 때 ‘국가유공ㆍ상이자’ 가구에게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식도 수요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게 우대금리(0.5%~1%p)를 적용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는 ‘국가유공ㆍ상이자 가구’도 장애인가구와 동일하게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존 대출자도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국가유공상이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시점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유공ㆍ상이자도 장애인에 해당되지만, 그간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시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건설자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자금 지원액은 가구당 5천500만~7천500만원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의 경우 ㎡당 80만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2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건설자금 지원이 없는 일반주택은 70%인 1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건설자금 5천500만원이 지원된 주택의 경우는 1억4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이 빠진 8천5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중도금 대출한도가 적게 산정돼 대출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족한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원하는 시기에 대출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