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미성년자 세대주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은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지난30일자로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철거 주택 세입자가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20세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 세대원이 없는 경우 20세 이상만 세대주로 봤기 때문에 20세 미만 세대주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세종시 예정 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한 자는 주택 특별 공급 대상에 추가되며,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 종사자 중에서도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현재 도청 이전이 추진되는 곳은 대전시에서 충남 홍성군으로 이전하는 충남도청과 대구시에서 경북 안동시로 이동하는 경북도청이다. 아울러 납북피해자도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납북피해자는 국민주택을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했지만 국민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주택 마련이 곤란했다.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이 폐지된다. 또, 미분양 해소 등 주택거래 정상회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은 1년 연장된다.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다음 민영주택 청약을 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을 배제해 왔던 규정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확대된다.

개인신청을 받아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국민주택은 지자체가 공급 유형별로 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민영주택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민영주택도 지역 실정을 감안해 총량 한도내에서 공급 대상간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형별로는 최소 3%의 공급비율은 확보해야 한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가운데 가구원 정의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