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지난 20일 열렸다.

일명 ‘규제개혁 끝장토론’이라는 별칭이 붙은 토론회로 기업인,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언론인, 현장공무원, 정부부처 장관 등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박근혜대통령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니, 각 부처마다 ‘규제개혁’하겠다고 장관이 진두에서서 세미나, 워크숍이 봇물이다.

건설분야 만큼 규제가 많은 곳도 없다. 솔직히 대통령이 앞에서 몰고나가는 바람을 타고 건설부문의 규제도 풀리길 희망한다.

최소한 이 기회에 건설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수 많은 규제들에 대해 재론하는 기회라도 되길 바란다.

하지만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건설부문에서 규제 개혁은 자칫 ‘업자들에 대한 특혜’ 시비에 오르기 쉬워서 공무원들이 선뜻 특정사안을 주장하고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국민에게 각인된 건설의 부정적 이미지도 걸림돌이다.

또한, 웬만한 경제부처 치고 건설부문에 한 발씩 걸쳐놓지 않은 기관이 없는 터라, 어느 한 부처가 나선다고 부처간 실타래 처럼 얽히고 섥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

제대로 건설부문의 규제에 손을 대려면, 건설 관련 사업에 관한 규제법령을 갖고 있는 부처(거의 모든 경제부처가 해당된다)가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개혁을 외치는 기회여서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