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적정화! 발로 뛰는 자세 필요”

시장은 늘 변화한다. 시장가격도 시장변화에 맞추어 함께 변화한다. 이러한 시장가격을 주워담기 위해서는 유연해야 한다. 뻣뻣하고 경직돼서는 시장가격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주워 담을 수 없고 이에 시장은 왜곡된다.

건설공사는 수주산업이므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의 하나로 ‘실적공사비’가 사용된다.
실적공사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체결된 계약의 “계약단가”를 활용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국내 입ㆍ낙찰 구조는 낙찰이 가능한 낙찰하한율 등에 맞추어 입찰해야만 공사수주가 가능하므로 항상 예정가격보다 일정비율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구조이다. 이에 계약단가로 책정되는 실적공사비는 늘 낙찰차액만큼 낮게 되어 현실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크게 괴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적공사비가 낙찰율의 반복적용을 받아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메카니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업계 요구에 따라 정부는 현실가격과 차이가 큰 실적공사비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거쳐 조정하는 “단가조정제도”를 도입(2013.8.1)하였다.

이에 업계는 우선 ‘거푸집’ㆍ‘유로폼’ 등 현실화가 시급한 실적공사비 공종을 엄선하여 시장조사를 거쳐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다양한 시장조사를 거치기 보다는 증빙이 손쉽고 용이한 KISCON(건설산업정보센터)에 신고된 ‘하도급단가’ 만을 조사하여 비현실 실적공사비 단가를 조정하였다.

물론 하도급단가에는 정상적인 거래가격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원도급단가보다 낮게 하도급하는 관행으로 현실의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비현실 실적공사비를 조정함에 따라 비현실 실적공사비를 제대로 조정해 보고자 하였던 건설업계를 크게 실망시켰다.

실적공사비 “단가조정제도”는 실적공사비가 ‘계약단가’를 기계적으로 수집하여 산정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현실가격과 괴리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시장조사’를 거쳐 실적공사비를 현실가격에 맞추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과 괴리된 실적공사비를 조정할 때에는 다양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공종을 수행한 건설업자로부터 조사한 가격’(건설업자 집행가격 또는 실행가격), ‘건설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건설시황의 파악’,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된 가격’ 등 다양한 가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박한 공사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여 위험한 사회기반시설물을 생산케 할 뿐 아니라 건설공사 참여자간 적대적 대립관계 형성, 건설공사 거래구조 왜곡, 저가ㆍ불법 하도급 양산, 건설근로자의 노임 삭감 등으로 이어져 우리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등 ‘사회악’으로써 작용할 뿐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책상위에서 서류만 가지고 따질 것인가?

발로 뛰면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