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더 이상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되도록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진현환 국토부1차관은 9월 26일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변치않는 부동산 정책방향은 국민의 주거안정이고,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국민 주거안정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 선호가 높은 도심에 충분한 양의 아파트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진현환 국토부1차관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지원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전환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갇조했다.

“복잡한 사업절차를 최소화 하여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재건축부담금 폐지, 용적률 추가 완화 등을 통해 공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 법안심의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게 하는 도심 및 중앙정비법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이어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며, 공공의 신축매입 약정으로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를 임차 시장에 공급해 임차인이 이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서울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 까지 비아파트 무제한 공급하고 매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9월 20일 현재 14만 6천호의 신축 매입 약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민간 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도 정상화하기 위해 비아파트 매수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제·청약등에 대한 규제 개선 등으로 민간 아파트 시장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껴둔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서울과 인근 지역의 우수한 입지에 8만호 수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당초 약속대로 11월까지 5만호 수준의 택지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3만호 수준의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도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2만 가구 이상 추가 확대하고, 후분양 단지들의 선분양 전환으로 연말까지 5천가구를 조기 분양할 것"이라며 "건설사들에 미분양 매입확정을 제공함으로써 LH 착공 대기 중인 3만 6천가구가 내년까지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같이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호를 추가로 또는 더 빨리 공급해서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드리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