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주거급여 반환 명령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간 위장이혼을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한 건수는 무려 8만1천350건 293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억4천만원(1만2천472건)에서 ▲2020년 30억6천800만원(9천280건) ▲2021년 73억5천200만원(2만893건) ▲2022년 65억9천500만원(1만9천838건) ▲2023년 82억600만원(1만8천867건)으로 5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부정수급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반환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주거급여 부정수급 미환수는 9천253건 86억3천200만원에 달하며, 2019년 8억6천300만원(1천47건)에서 ▲2020년 7억9천200만원(949건) ▲2021년 17억5천800만원(2천157건) ▲2022년 19억5천만원(2천512건) ▲2023년 32억6천900만원(2천58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주거급여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환수조치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