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제안범위와 입찰가격 상한이 현행 도급부분(예정가격)에서 전체공사(총공사예산, 도급금액+관급금액)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기술경쟁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기준을 개정해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7월 16일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실제 입찰·계약과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달청은 먼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자의 기술제안 범위를 기존 도급부분(관급 제외)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공사로 확대했다.

입찰가격 상한은 종전 관급금액을 제외한 예정가격에서 관급금액을 포함한 총공사예산으로 변경했고, 가격평가도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입찰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어 입찰자가 적극적으로 기술제안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공사예산(도급+관급) 범위 내에서 수량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술제안범위가 전체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의 전체공사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제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공공시설물의 성능 및 품질이 향상 될 것”이라며,   “아울러 입찰자간 기술경쟁이 활성화되면 건설업체의 기술·공법개발을 촉진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