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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총 17개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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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5  0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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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이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7개로, ①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②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③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④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⑤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천공 및 주입 등 일체의 행위를 위한 분진, 차음, 방음시설 등의 공사로 인한 제반 민원비용 일체 ▲토공사로 인한 민원 ▲토공사로 인한 주변건물 민원 및 지반침하 등의 문제 발생 시 안전진단 및 공사수행하고 민원 처리비를 지급 ▲D/T로 인한 인접건물 및 제3자의 피해 및 보상 ▲발파공사로 인한 인접건물 및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민형사상의 책임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대관 인허가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 변경에 소요되는 모든 대관비용
등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또한, ▲계약 후 물가변동 연동제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우선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견적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동절기 공사비용 청구 금지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사고, 산업재해 등의 처리 비용을 원사업자가 대신 선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 기성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성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나 지연이자 청구를 금지 ▲기성고 확정을 실적량 기준 95%로 하고 나머지 5%는 정산 및 하자이행증권 징구 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담당감독자(현장담당원)의 구두지시에 의한 증/감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규정 ▲시공방법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이 감소할 경우 임의로 감액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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