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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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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30  0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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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29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재의요구 제안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고 ▲개정안은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이어야 한다”며,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하여 어느 대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를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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