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HUG의 납입자본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정부가 HUG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확대됐으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천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는 또, HUG 법정 보증배수가 20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키로 했다.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HUG가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증배수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한것이다.

또한,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HUG가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제19조제1항(법정 자본금) 및 제27조(보증배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